제20대 대선 이민정책 공약분석: 정당편

제20대 대선 이민정책 공약분석: 정당편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유민이

▣ 발행연도: 2022년

제20대 대선 이민정책 공약분석(유민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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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이 브리프는 정당대표의 인터뷰내용을 분석하여 이민정책과 관련한 기본시각, 법·제도, 이주민 유형별 정책 등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정당별 공통적 입장도 있었지만 대체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한국사회 기여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이주민을 유입하되, 유입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구분하지 않는 ‘주류화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게 호혜주의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민의 유입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주민은 차별과 배제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집단이라는 기본관점을 견지한다. 하지만 유입 후 적응 및 통합에 대해서는 두 당의 의견이 달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이민정책 및 국가적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이민청 설치 등)의 필요성을 중시하였다. 

 

한편 정의당은 제도권보다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적 사고에 입각한 통합을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적 관점에서 성평등부 산하의 이주민청에서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다만 세 정당 모두 이주민의 증가와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에 따라,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행정기관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