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난민 분야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기윤실 / 기독법률가회 / 김세진 변호사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2. 난민위원회 상설 기구화
3. 난민의 가족결합권 보장
4.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보장
5. 외국인 구금 사법적 심사 적용
6. 이주 구금의 장기화 금지
7. 이주아동 구금금지
8.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에 대한 이의 가능 및 구제
9.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체류 정책 개선
10.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대책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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