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외국인인권상담소/일반 자료 6

달의 아이들

달의 아이들 ■ 달을 닮은 난민, 달을 닮은 아이들 우리 눈에 보이는 달은 본래 모습의 반쪽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달은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서 지구에선 달의 앞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 뒷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게 되었죠. 달 토끼가 산다거나 나치의 비밀기지가 있다거나 하면서요.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이번 아이템을 준비하며, 저는 한국 사회의 난민이 달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지의 영역이었던 달에 대해 인류가 그러했듯,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사실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하고요. ■ "테러리스트" VS "불쌍한 이웃"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척하거나 연민하거나. 테러리스트거나 불쌍한 이웃이거나. 저는 둘..

단속의 역설 - 불법체류 노동자가 사라진 자리 (시사직격 2023년 6월 09일)

-고용 비자 없어도 괜찮아, 일자리 많아 "버스 부품 생산하는 회사에요." "그런데 불법체류자도 일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불법체류자도 받아요." -베트남 인력 중개업자 통화- "미등록도 가능합니까?" "응, 비자 없어도 괜찮아, 그것만 하고 싶니? 일자리 많아" -필리핀 인력 중개업자 통화- 소셜미디어에 나라별 언어로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검색한 결과, 구인 게시물들이 쏟아져나왔다. 게시물에 쓰여있는 연락처에 전화했더니 받은 사람은 인력 중개업자였다. 그는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도 당장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대규모 단속, 엄정한 법 집행인가 반인권적 단속인가 현재 국내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은 약 41만 명.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내 연장 허용

□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5.30.(화) ㅇ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최대 8개월간 취업 ㅇ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 ㅇ 상반기 계절근로자 (26,788명, 124개 지자체)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 ㅇ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 , 거주 환경 개선 *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 운영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등 4대 전용보험에 대한 안내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등 4대 전용보험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1.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란?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을 말합니다. ※ 고용허가제 보험은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 2. 보험가입자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서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

계절근로자+매뉴얼(지자체용) 2020.2

1. 회원가입 및 승인 1.1 회원가입 및 승인 1.2 회원 정보 수정 2. 도입 의향서 제출 2.1 도입의향서 조회 2.2 도입의향서 등록 2.3 도입의향서 수정 3. 계절근로자 고용주 3.1 계젃근로자 고용주 조회 3.2 계젃근로자 고용주 등록 3.3 계젃근로자 고용주 상세 4.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4.1 싞청 가능 체류자격 목록 4.2 비자발급인정서 싞청(1단계) 4.3 비자발급인정서 싞청(2단계) 4.4 비자발급인정서 싞청(3단계) … 4.5 짂행 현황 및 출력 4.6 비자발급인정서 조회 5. 계절근로자 현황 조회 5.1 계젃근로자 조회 6. 농가 배정 6.1 농가 배정현황 조회 6.2 농가 배정처리 6.3 농가 재 배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