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어가는 이주민과의 갈등과 충돌 (이헌용)

2004년에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이라고 정부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이 때, 그리고 엄정한 법질서를 표방하여 지난 수년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민과 관련된 충돌과 갈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갈등의 폭도 커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주민 숫자의 증가와 더불어 동 이주민사이의 갈등, 이주민과 타 이주민 사이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아래는 인터넷 연합뉴스(yonhapnews.co.kr) 에서 검색한 지난 2011년 10월 한달 사이에 국내 베트남인과 관련되어 일어난 사건 기사 제목들이다.

 

(12일) 노숙인과 베트남 여성 위장결혼 브로커 구속

(13일)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이주여성 아들 후견인에 외할머니

(16일) 자국인 상대 상습사기 베트남인 2명 입건

(17일) 한국경찰에 감사편지 보낸 살인미수 베트남 대학생

(19일) 농협 국제결혼사업 중단.,고민 이유는-결혼 성사 4쌍 중 1쌍, 베트남 아내 가출로 파경

(21일) 제주 조업어선서 베트남 선원 숨진 채 발견

(23일) 도박 단속 피하다 베트남인 2명 추락사

(28일) 한국인 직장 동료 2명 살해한 베트남인 무기징역 의정부지법 "외국인 폄하 오해해 잔인하게 범행"

(28일) 한국인 남편 살인미수 결혼이주여성 집행유예 4년 의정부지법 "폭행 견디지 못한 범행 참작"

 

세계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이주 현상으로 인해 이주민과 우리 국민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충돌의 양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우리 국민처럼 민족성이 강한 나라 사이의 충돌의 양상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로 들어온 자민족 여성과 한국인 남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극단적인 사건들은 해당 국가의 남성 이주근로자의 민족적 감정을 예민하게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민족,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당하는 피해 소식은 현지 국가의 민족적 반감으로 이어져 혐한(嫌韓)의 요인이 되고 있다.

 

2011년도 정부가 책정한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941억원으로서 (전년도 600억원 예산 대비 57% 증액) 전국 200 여 개소에 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은 10쌍 중 1쌍의 비율로 높으며 사춘기로 접어들고있는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정신적, 학업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다. 특히 깨어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인격적 돌봄이 필요하다. 행사위주, 전시행정적이며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님을 관-민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1.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