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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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근거 법령 1

1. 목적 1

2. 근거 법령 1

 

Ⅱ. 대상자 1

1. 신청자 및 요건 1

2. 고용주 및 요건 4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요건 5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세부 절차 7

1. 도입 신청 8

2. 지자체 선정 및 인원수 확정 9

3. 농·어가 배정 및 숙소 점검 11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12

5. 사증(VISA) 신청 및 발급 15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 15

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6

 

Ⅳ. 기타 사항 17

1. 각종 사고 등 발생 시 조치 사항 17

2. 지자체 등 관계기관 역할 20

3. 관계기관 합동 T/F 24

4. 불법체류 발생 등에 따른 제재 24

5. 2019년도 일정 26

 

붙임 및 서식

 

붙 임 27~36

【붙임 1】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농·어업 분야 27

【붙임 2】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위한 사전 구인 절차 30

【붙임 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31

【붙임 4】필수 준수 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사항 36

 

서 식 37~111

【서식 1】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 37

【서식 2】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 51

【서식 3】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예정 고용주 현장 확인서 54

【서식 4】외국인 계절근로자 재추천 확인서 55

【서식 5】표준근로계약서 56

【서식 6-1~10】숙식비 공제 동의서 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