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배경
2016년 9월 19일, 유엔 총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각국의 정상이 모여 이주 (Migration)와 난민 (Refugee) 이슈 대응을 위한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93개의 유엔 회원국은 인간의 이동 (Human Mobility)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과 강화된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 이하 뉴욕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국제사회가 이주와 난민 사안에 대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욕 선언에 포함된 공동의 약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언제든지,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의 안전과 존엄성,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 난민과 이주자를 구조하고, 받아들이는 국가들을 지원한다.
- 이주자뿐만 아니라 이주자와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필요에 대응하고,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이주자를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과 모든 이주자에 대한 차별에 맞선다.
- 국가가 주도하여 취약한 이주자 보호 지원을 위해, 자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의 유엔 가입과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수립을 통해,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위의 여섯가지 약속을 포함한 뉴욕 선언은 2017년 5월 부터 시작된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이하 이주 글로벌 컴팩트 혹은 GCM)“ 수립을 위한 정부간 협의와 협상 절차의 물꼬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수립
이주 글로벌 컴팩트(이하 GCM)는 유엔의 지원 하에 세계 각국이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첫 합의문입니다. GCM은 18개월 동안의 협상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10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된 정부간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에 의해 채택 되었고, 2018년 12월 19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GCM은 이주의 다층적인 면을 전체적이고 (Holistic), 포괄적인 (Comprehensive) 관점에서 고려하고, 모든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GCM의 수립과정은 열려있고 (Open), 투명하며 (Transparent), 포용적인 (Inclusive) 협상 절차를 준수하고, 주권존중의 원칙에 따라 수립부터 채택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 디아스포라와 이주자 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가 뒷받침 되었습니다. GCM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0.7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모두가 이주의 순기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주 정책의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GCM은 이주의 모든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국제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협력을 지원한다.
- 국제 이주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담은 포괄적인 이행안을 제시한다.
- 각국이 마주한 이주 현실과 역량에 맞추어 이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 2030지속가능발전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는 GCM의 지표 역할을 하였고, 2013년 개최된 국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고위급 회담 선언 (The Declaration of the 2013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역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3/195
https://refugeesmigrants.un.org/migration-compact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목표
01.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위해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02. 출신국을 떠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이주의 부정적 원인과 구조적 요인을 최소화한다.
03.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04. 모든 이주자가 법적 신분증과 적절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도록 보장한다.
05. 정규적 이주로 이르는 경로의 이용가능성과 유연성을 강화한다.
06. 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을 촉진하고 양호한 근로를 보장하는 여건을 보호한다.
07. 이주와 관련한 취약성에 대응하고 이를 감소시킨다.
08. 이주자의 생명을 살리고 실종된 이주자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09. 이주자 밀입국 알선에 관한 초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
10. 국제 이주의 맥락에서 휴먼 트래피킹(인신매매)을 방지하고, 이에 맞서고, 이를 근절한다.
11. 통합적이며 안전하고 잘 조정된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한다.
12. 스크리닝, 평가 및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주 관련 절차의 확실성과 예상가능성을 강화한다.
13. 이주자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구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14. 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영사 보호,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15. 이주자에게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16. 완전한 포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주자와 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17.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해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담론을 장려한다.
18. 직업 숙련도 향상에 투자하고 기술, 자격, 역량의 상호 인정을 촉진한다.
19. 이주자와 디아스포라가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온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
20.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이주자 해외 송금을 촉진하고 이주자의 금융 포용성을 증진한다.
21. 안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귀환 및 재입국,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2. 사회보장 자격과 취득한 혜택의 이동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23.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 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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