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를 애도하며

(2024. 7. 5)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를 애도하며

이헌용

 

 

 

 

한국 산업체 분야 중 위험한 일의 많은 부분이 하청업체 또는 외주업체에 맡겨지고 있다. 이번 화성 공장 화재 사상자 대부분은 해당 업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알선업체가 고용하여 파견한 파견노동자들로 밝혀지고 있다.

 

파견직을 고용하는 이유

 

파견직을 고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동 유연성이다. 일감이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낮아지면 바로 해고,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리 침해의 문이 넓게 열려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용은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파견업체가 책임을 진다. 그런데 파견업체는 대부분 4대 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많이 들 경우에만 보험 처리한다. 셋째는, 불법파견으로 인해 기업이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고 처벌 자체도 가볍다. 게다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소극적이다.

 

 

위험의 이주화

 

파견직 조건으로 열악한 일자리를 찾는 내국인은 사라지고 있다. 내국인이 하지 않으려는 일자리는 자연스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외국인으로 채워진다. 화성 ‘아리셀’공장의 리튬 1차 전지의 포장 작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아 작업하였다 한다. 작업 중 발생한 불량 리튬 전지의 폭발로 일어난 화재에 23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 23명 중 80%인 18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중동포 17명, 결혼이민자 1명).

이번 화성 화재 사건으로 또 다시 드러난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의 위험한 일은‘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로 점차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 불법에 던져지다

 

리튬 전지 제조과정 중 포장 업무는 직접제조공정에 포함된다 한다. 직접제조공정에 파견직을 고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위법하고 위험한 일에 안전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투입되었다 한다. 불법적 파견직 고용은 중소 제조업체가 언제든지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는 유인이 되어 작업 환경 개선 의지를 꺽고 근무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인구 소멸의 국가적 위기로 인해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일하는 분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교회와 시민 사회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경제 논리에 함몰되어 더 소중한 생명의 안전이 경시되어 위법한 일들이 아무 제재 없이 여기저기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고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화재에 희생된 사망자 분들을 애도하며 모든 사상자들에게 합당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행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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