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 럼/장승필 3

20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떠나야만 하는가? (장승필)

맑게 개인 날씨, 16일 아침, 공대위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당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무산시킬 것인가?’ 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일주일 전부터 공대위(외국인 이주 노동자 강제추방반대 및 연수제도 철폐 공동대책 위원회) 산하 이와 관련된 지원 단체들의 목사님들과 실무자들이 모여 국회 앞에서 농성중이며, 오늘 아침은 특별히 전국에 관련 단체들이 모여 우리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주변을 돌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같이 그 날 오후 결과는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20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나야만 한다. 16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외국인 근로..

컬 럼/장승필 2021.07.17

고용허가제 예정대로 (장승필)

재계와 노동계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이르면 하반기 일부 업종에서 시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페지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경련 기협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 추구 부담 등으로 이유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큰 논란이 가중되자 지난 4월3일 특종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에서 왜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27만 200원의 임금인상과 노사 관계 악화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잘 해줘도 연수..

컬 럼/장승필 2021.07.17

이주 노동자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장승필)

목사님 ! 우리 이주노동자들 아직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입국할 때 고액의 수수료 때문에 많은 빚을 졌는데,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지금 강제출국당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류연장해서 돈 벌어 빚 갚고 가족 먹여 살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매일 매일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제발 새 대통령님께 우리들의 사정을 잘 말씀해서 오래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 이주 노동자들을 모두 강제 출국시키면 누가 한국 공장을 지키나요? (자마르, 남성, 35세, 불법체류자) 지난주 신문에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이르면 2월말 이전에 도입한다고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3월말 강제출국 할 처지에 놓여있는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1..

컬 럼/장승필 2021.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