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선교회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등 발표(9.26)1.이주배경학생에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 -한국어 교육체계 전면 강화: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우선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을 내년부터 40곳을 선정해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 -지역대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내 지역대학 연계형을 내년 5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0개교를 신설. -대학생 멘토링: 지역대학생이 이주배경학생에게 일대일 맞춤형 한국어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도 올해 4000명에서 내년 8000명으로 확대. -한국어학급 단계적 확대: 한국어학급이 학년별 교과수준..

-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대외 공개용 지침(예규) 마련 - □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 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

□ ’21. 8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정부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험했던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입국한 이후 이들의 국내정착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한 정부합동지원단이 ’22. 10. 31.부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94호, 운영기간 2021.11.1.~2022.10.31.] □ 정부합동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어, 한국 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교육 등 초기 우리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학령기 자녀의 공교육 진학, 학력 인정, 취업 연계,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 왔습니다. * 단장(법무부차관), ..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아직 단순히 '일손'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듯합니다. 몸 누일 곳 없어 비닐하우스에서 버티고 고용주에게 터무니없이 방값을 뜯기기도 합니다. ….. 숙소를 두고 문제가 끊이지 않자 해법을 찾아 나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은 지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1개 호실에 2명씩, 모두 24명이 지낼 수 있습니다. 월세 15만 원은 고용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 https://youtu.be/Raef5MRaaCk

고국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1년 반 째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국내 26,000 여 미얀마 노동자와 유학생들

제20대 대선 이민정책 공약분석: 정당편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유민이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이 브리프는 정당대표의 인터뷰내용을 분석하여 이민정책과 관련한 기본시각, 법·제도, 이주민 유형별 정책 등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정당별 공통적 입장도 있었지만 대체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한국사회 기여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이주민을 유입하되, 유입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구분하지 않는 ‘주류화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게 호혜주의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민의 유입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주민은 차별과 배제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집단이라는 기본관점을 견지한..

이주 난민 분야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기윤실 / 기독법률가회 / 김세진 변호사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2. 난민위원회 상설 기구화 3. 난민의 가족결합권 보장 4.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보장 5. 외국인 구금 사법적 심사 적용 6. 이주 구금의 장기화 금지 7. 이주아동 구금금지 8.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에 대한 이의 가능 및 구제 9.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체류 정책 개선 10.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대책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정기선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강사, 미얀마불교문화연구소 소장) 쿠데타의 암운과 미얀마 승가 총체적 난국이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20년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민주 사회 건설과 경제 성장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으려던 계획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무참히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자 미얀마의 민중들은 시민불복종운동(CDM)을 일으켜 군부에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9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금융 시스템은 무너지고, 의료 현장이 마비되었으며, 코로나 감염자들의 폭증과 연이은 사망자들로 인해 화장장은 시신들로 넘쳐났다. 쿠데타로 경건하고 신심 깊은 불교도들에 의해 유지되어오던 미얀마 불교 사..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가족 - 먼저 온 아프간들이 터키에서 새 삶을 살도록 돕는다. NPR.ORG 2021.9.20. 기사 트라브존, 터키 — 그들은 길의 끝에 도달했다. 흑해에 있는 이 작은 터키 도시의 공원 벤치에 앉아 사이드 알리 후사이니는 자고 있는 9살 난 딸을 안고 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의 아내 마부베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을 아프가니스탄과 산 너머로 인도하여 이란을 거쳐 터키에 도달하기 위해 한 달에 걸친 가혹한 여행을 하는 밀입국업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그들은 어디서 잘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후사이니는 "가족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갔고 낯선 사람..

Ⅰ. 목적 및 근거 법령 1 1. 목적 1 2. 근거 법령 1 Ⅱ. 대상자 1 1. 신청자 및 요건 1 2. 고용주 및 요건 4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요건 5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세부 절차 7 1. 도입 신청 8 2. 지자체 선정 및 인원수 확정 9 3. 농·어가 배정 및 숙소 점검 11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12 5. 사증(VISA) 신청 및 발급 15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 15 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6 Ⅳ. 기타 사항 17 1. 각종 사고 등 발생 시 조치 사항 17 2. 지자체 등 관계기관 역할 20 3. 관계기관 합동 T/F 24 4. 불법체류 발생 등에 따른 제재 24 5. 2019년도 일정 26 붙임 및 서식 붙 임 27~36 【붙임 1】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