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9.8) 확정된 정부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중요 사안은,
1. 이탈하는 계절근로자가 너무 많고 지자체 전문성이 약해 지자체를 대신하여 지정기관이 MOU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2. 농협 관리하에 현재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빠른 시일에 전국으로 확대하며
3. 근무처 변경 요건을 완화하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한다.
농촌의 긴박한 노동력 부족, 영세한 농민층과 농민들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로 인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보도자료]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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