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주 (Migrant) 14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2021.1)

-비전문 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체류자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달하고 있음. 이 중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503,077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1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법무부, 2020) ○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E-9)은 남성(91.7%)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방문취업(H-2)의 경우 남성 6..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배경 2016년 9월 19일, 유엔 총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각국의 정상이 모여 이주 (Migration)와 난민 (Refugee) 이슈 대응을 위한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93개의 유엔 회원국은 인간의 이동 (Human Mobility)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과 강화된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 이하 뉴욕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국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