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의 역설 - 불법체류 노동자가 사라진 자리 (시사직격 2023년 6월 09일)
-고용 비자 없어도 괜찮아, 일자리 많아 "버스 부품 생산하는 회사에요." "그런데 불법체류자도 일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불법체류자도 받아요." -베트남 인력 중개업자 통화- "미등록도 가능합니까?" "응, 비자 없어도 괜찮아, 그것만 하고 싶니? 일자리 많아" -필리핀 인력 중개업자 통화- 소셜미디어에 나라별 언어로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검색한 결과, 구인 게시물들이 쏟아져나왔다. 게시물에 쓰여있는 연락처에 전화했더니 받은 사람은 인력 중개업자였다. 그는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도 당장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대규모 단속, 엄정한 법 집행인가 반인권적 단속인가 현재 국내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은 약 41만 명.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