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자료-이주 (Migrant) 18

이주민 증가와 사역방향 (2부) - 정노화 2024. 12

연재 순서 1. 국내 이주의 증가 2. 사역의 증가 3. 사회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역 방향 제언    3. 사회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역 방향 제언1) 사회의 변화 전 세계적으로 이주의 일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이주의 흐름 속에 서 있다. 이 흐름은 몇몇 학자나 국가의 의견, 정책으로 조절할 수 없는 메가 트랜드가 되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10-20년 간 이주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가적 필요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부족은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을 가져와 인력부족 현상을 낳았고, 이는 농촌, 제조업, 서비스업을 넘어서 돌봄 인력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학교의 정원 미달뿐만 아니라 학령인..

나는 한국에 간다

다큐 인사이트나는 한국에 간다 204회 2024.9.12(목) 시청률 2.8% 이호경 PD  캄보디아 청춘들의 코리안드림캄보디아 이주노동자 16년의 기록제국의 영광과 현대사의 상처가 공존하는 캄보디아 시엠립 긴 세월 많은 한국인들이 이 땅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해왔다. 우물을 파고, 밥을 퍼주고, 의술을 베풀고, 한국어를 가르쳤다. 한국어를 배운 시엠립의 젊은이들은 코리안드림에 청춘을 걸었다. 앙코르와트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의 가이드가 되고, 음식을 서빙하고 마사지를 하고 택시를 몰았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의 공장으로 농촌으로 떠났다.  코로나로 시엠립의 관광업이 무너지자 한국인들은 시엠립 젊은이들의 자립을 위해 2021년 직업기술학교를 세웠다. 학교에서는 재봉, 제빵, 미용, 오토바이 정..

호주 시드니의 한인들 : Joy J Han, Gil-Soo Han

호주 시드니의 한인들죠이 J 한한길수   요약 (ChatGPT) 시드니 한인사회는 197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1968년에 설립된 한인회와 더불어 많은 한인들이 시드니에 정착하며 다양한 교회, 사업체, 한국어 매체가 생겼습니다. 한인사회는 주로 남성 노동 이민자들로 시작되었고, 이후 사면 이민, 가족 재회, 기술 및 사업 이민자들로 구성되며 확장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온 한인들은 힘든 3D 직업에 종사하며 건강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 위기와 IMF 사태로 인해 실직자와 파산자들이 시드니로 몰리면서 새로운 유형의 'IMF 방랑자' 한인 이민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유학생들이 증가하며 한인사회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등 발표(9.26)1.이주배경학생에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 -한국어 교육체계 전면 강화: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우선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을 내년부터 40곳을 선정해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 -지역대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내 지역대학 연계형을 내년 5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0개교를 신설. -대학생 멘토링: 지역대학생이 이주배경학생에게 일대일 맞춤형 한국어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도 올해 4000명에서 내년 8000명으로 확대. -한국어학급 단계적 확대: 한국어학급이 학년별 교과수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대외 공개용 지침(예규) 마련 - □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 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

아프가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 10.31.부로 운영 종료 예정

□ ’21. 8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정부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험했던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입국한 이후 이들의 국내정착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한 정부합동지원단이 ’22. 10. 31.부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94호, 운영기간 2021.11.1.~2022.10.31.] □ 정부합동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어, 한국 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교육 등 초기 우리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학령기 자녀의 공교육 진학, 학력 인정, 취업 연계,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 왔습니다. * 단장(법무부차관), ..

인구 붕괴와 이민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아직 단순히 '일손'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듯합니다. 몸 누일 곳 없어 비닐하우스에서 버티고 고용주에게 터무니없이 방값을 뜯기기도 합니다. ….. 숙소를 두고 문제가 끊이지 않자 해법을 찾아 나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은 지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1개 호실에 2명씩, 모두 24명이 지낼 수 있습니다. 월세 15만 원은 고용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 https://youtu.be/Raef5MRaaCk

제20대 대선 이민정책 공약분석: 정당편

제20대 대선 이민정책 공약분석: 정당편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유민이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이 브리프는 정당대표의 인터뷰내용을 분석하여 이민정책과 관련한 기본시각, 법·제도, 이주민 유형별 정책 등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정당별 공통적 입장도 있었지만 대체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한국사회 기여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이주민을 유입하되, 유입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구분하지 않는 ‘주류화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게 호혜주의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민의 유입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주민은 차별과 배제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집단이라는 기본관점을 견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