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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Ⅰ. 목적 및 근거 법령 1 1. 목적 1 2. 근거 법령 1 Ⅱ. 대상자 1 1. 신청자 및 요건 1 2. 고용주 및 요건 4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요건 5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세부 절차 7 1. 도입 신청 8 2. 지자체 선정 및 인원수 확정 9 3. 농·어가 배정 및 숙소 점검 11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12 5. 사증(VISA) 신청 및 발급 15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 15 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6 Ⅳ. 기타 사항 17 1. 각종 사고 등 발생 시 조치 사항 17 2. 지자체 등 관계기관 역할 20 3. 관계기관 합동 T/F 24 4. 불법체류 발생 등에 따른 제재 24 5. 2019년도 일정 26 붙임 및 서식 붙 임 27~36 【붙임 1】외국..

그리스도인과 전쟁 II.

기독교와 전쟁 손봉호 교수 /고신대석좌교수 2010. 12. 7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증진시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쟁 1. 한반도의 상황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 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해안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출동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아옹산 테러, KAL가 폭파, 천안함 침몰 등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들이 많았으나 우리 영토가 북한의 의도된 포격을 당하고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된 것은 6.25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쟁이 어떤 것이며, 남, 북간의 긴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그리스도인과 전쟁 V.

기독교가 전쟁을 지지해 왔다고? 박노자 교수 "주류 기독교가 전쟁 반대한 건 베트남 전쟁 이후“ 2013.07.16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말한다. 그러기에 종교가 평화와 비폭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식처럼 들린다. 오슬로 국립대학의 박노자 교수(40)는 이러한 상식을 뒤집는다. "종교는 굉장히 폭력적인 의식을 가진 집단"이라고 말한다. 박 교수는 역사 속에서 종교가 권력에 편승하여 국가의 전쟁 수행에 동참해 왔다고 지적했다. 종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의 평화주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월 15일 오후 7시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박 교수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기독교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고대 종교의 폭력성은 동물과 인신 제사..

그리스도인과 전쟁 IV.

성전(聖戰)은 없다 (이문식) 2013. 11. 24 롬 16:17-20절에서 사도바울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에게서 떠나라고 하며 저들은 자신의 배(이익)를 섬기고, 우리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고 한다. 성경에는 도처에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특히 구약성경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성경이 말하는 전쟁에 대해 정리하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현실세계도 마찬가지다. 1, 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등 수많은 전쟁이 있었거나 진행 중이다. 성경과 현실에 만연한 전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전(聖戰, Holy War)은 없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신약시대 기독인들에게 성전(聖戰)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1095년 종교회의에서 교황 우르..

그리스도인과 전쟁 III.

전쟁과 평화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관점 (재한 아나벱티스트 센터) 회심의 네 가지 차원: 저스틴 마터, 1. 변증 14 (로마 A.D.150년) [악령들은] 당신을 그들의 종이나 노예로 만들고자 온갖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설득되어 홀로 하나이신 독생자를 따르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일, 즉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여러가지로 붙잡고 있다. 한때 음란에 빠져 기쁨을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절제로 인하여 기뻐하며, 한때 주술에 빠져 헤매던 사람들이 이제 선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헌신하게 되며, 부의 축적을 통해 쾌락과 기쁨을 누리던 우리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진 재물을 ..

그리스도인과 전쟁 I .

손봉호 교수 (한복협사회위원장, 고신대 석좌교수) 2010. 9 1. 가장 악한 만행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만행은 전쟁이다. 살인이 가장 극악한 죄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전쟁에 이무 책임도 없는 민간인들이 직접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군인들보다 더 많이 죽고 다치며, 그들의 재산이 파괴되기 때문에 전쟁은 한 두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유린하고 정의를 파괴한다. 우리는 흔히 행위자의 동기에 따라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만 죄악이지 과실치사나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의도하지 않은 살상은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행위주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잘못이다. 훨씬 더 중요..

아랍어 영상 (성경구절)

갈 4:6-7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수 23:11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골 3: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2021.1)

-비전문 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체류자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달하고 있음. 이 중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503,077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1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법무부, 2020) ○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E-9)은 남성(91.7%)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방문취업(H-2)의 경우 남성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