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증가와 사역방향 (2부) - 정노화 2024. 12

연재 순서 

1. 국내 이주의 증가 

2. 사역의 증가 

3. 사회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역 방향 제언  

 

 

3. 사회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역 방향 제언

1) 사회의 변화

 

전 세계적으로 이주의 일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이주의 흐름 속에 서 있다. 이 흐름은 몇몇 학자나 국가의 의견, 정책으로 조절할 수 없는 메가 트랜드가 되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10-20년 간 이주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가적 필요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부족은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을 가져와 인력부족 현상을 낳았고, 이는 농촌, 제조업, 서비스업을 넘어서 돌봄 인력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학교의 정원 미달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고등학교가 포함된 고교유학생 유치정책까지 거론되어 경북교육청 관내에서는 이미 시범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사업, 지역특화형 비자(F-2-R), 2025년부터 시작되는 광역형 비자, 계절근로자까지 이민정책은 점점 확대되는 동시에 세분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인구감소와 부족, 지방 인구와 인력 문제, 저출산 문제에 집중했다면 또 하나의 축인 고령화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외국인력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요양 관련 인력이 2027년까지 70만 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발표되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양성 방안을 내더니 곧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인구, 인력 관련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외국인 도입으로 보고 있기에 어디까지 진화할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다른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며, 우리보다 앞선 선이민국가들이 먼저 걸어간 길이기도 하다.

 

 

2)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이민정책

 

정부는 2024년 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2023-2027년 5개년 계획에서 중앙과 지방의 1,500여 과제에 2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5년 계획에도 2조 원을 상회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외동포 관련한 정책, 문화다양성 사업(문화관광부), 교육부 등의 예산과 사업규모를 포함하면 다양하고 큰 규모의 정부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1,000여 개의 교회와 단체가 매년 1,000만 원 미만의 사역비를 투입하여 선교를 수행한다고 하여도 5년간 약 500억 원을 투입하는 기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며, 경쟁이 불가능한 규모이다.

 

특별히 이번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정부가 더 이상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한국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외국인정책은 외국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정책의 특성 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을 특화한 정책 명칭’인 ‘외국인정책’을 계속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상을 특화한 정책 명칭이 아닌 대상과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민정책’으로 정책 명칭을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 이상 외국인을 대상화하면서 동화주의 관점에서 그들의 변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고, 수용해야 하는 한국인(선주민)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정책의도이다. 더 이상 외국인이 일시 체류 후 귀국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속 살아가는 ‘시민’이자 ‘주민’이며, ‘이웃’이라는 뜻이다. 이는 한국 교회와 선교계 또한 교회와 선교의 변화를 시대적·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한국교회와 미래사역을 향한 제언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약 30년간은 ‘일시적 사용’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이주민을 바라보았다. 이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의 장기화, 인력부족, 인구부족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제 초기 형태를 벗어나 이민국가로 들어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Reset하여야 할 것인가?

 

 

① 단기체류 외국인에서 장기체류 이주민과 이웃으로의 인식전환과 사역 방향 전환

 

많은 국가가 더 우수하고, 더 많은 외국 인력을 유치하려는 ‘인재 전쟁’(Brain war)에서 이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도 이미 장기화, 정주화, 고급화, 기술인재 유치 등으로 인구문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단기순환원칙의 비전문, 단순노무의 인력수급에서 숙련인력(E-7-4)을 비롯해 보다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정주할 수 있는 전문, 기능 인력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해 귀화자도 꾸준히 1만 명을 넘고 있으며, 그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력문제에서 인구문제로 전환된 한국사회와 발맞추어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을 목회의 대상, 교인, 전도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해야 하며, 선교계에서는 단기순환과 귀국 중심에서 장기체류, 정착을 위해 그 가족을 지원하고 체류를 지원하는 전략으로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이를 얼마만큼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미래 목회와 선교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외국인을 손님처럼 생각하며 잠시 왔다가 자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인식으로 ‘이주민 선교’에 접근할 것인가? 시대적 요구에 늑장대응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② 이주민선교사로 파송하는 전략

 

한국의 선교계에서도 2023년 21,917명의 파송선교사 중 1,410명이 국내 이주민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신규 파송과 재배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이미 세계선교의 흐름 속에 들어온 재한 이주민선교를 ‘주변부(Marginality)’에 두고 ‘알아서 선교하라’는 배제가 아니라 함께 연구하고 전략을 나누며 어깨동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많은 교단과 선교단체가 국내 이주민을 위해 재배치와 신규파송을 진행하지만 지난 20년 이상 국내에서 헌신하며 사역해온 사역자에 대한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사역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주민들의 출신 국가와 연대하거나 앞선 이민국가의 선교전략과 방법을 나누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③ 도시, 특히 관문도시에 집중하는 전략

 

런던, 파리 등 관문도시(Gate city)의 체류외국인이 50%를 넘는 것과 같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국내 체류외국인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유학생, 우수인재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농촌, 지방도 다양한 방면에서 선교적 대응을 이루어가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관문도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이주민 교회 자립과 한국교회와의 관계 정립

 

이주민과 이주민 교회를 선교의 대상화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선(先)이민국가들의 모델처럼 자립(自立)하고 자전(自傳)하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교회로 자리하게 해야 하며,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주민교회가 한국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동반성장해야 하는지 관계 정립하는 노력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본 교단(고신)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총회헌법의 개정으로 노회에서 이주민교회와 현지 사역자를 소속시키고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여러 타 교단에서도 비슷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사역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호주 등 선이민국가에서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한국교회의 발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⑤ 한국교계와 교단 차원의 노력

 

한국사회는 이민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과제를 개발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을 교육하고 있다. 교회도 구조와 성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단 차원의 ‘교회학교 교재 개발’ ‘학원선교 단체들의 유학생 선교’ ‘총회 산하 이주민선교위원회’ 조직을 통한 지역교회의 활성화 지원, 도시의 활성화된 이주민선교 전략과 전문가, 외국인 사역자의 지역 동역과 활용 및 연합, 성도들의 인식개선운동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⑥ 총체적 사역의 유효성과 연대

 

2013년 이주민선교 기초조사와 2022년 안산제일교회의 연구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빵과 복음이라는 총체적 선교는 여전히 유효하다. 복음의 접촉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며 포용하는 환대의 사역도 중요하다. 비자문제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등 다양한 섬김은 이들의 마음 문을 여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또한 연대 사역도 중요하다. 이미 국적취득자의 절반, 결혼이민자의 절반가량이 10년 이상된 장기체류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언제나 초기 형태인 환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제는 그들 자신이 공동체를 형성해 있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교회를 설립해 자립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사역하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아프카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391명이 들어왔을 때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친기독교 아프카니스탄인 500여 명이 나섰다. ‘한국교회가 직접 나서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전략을 내어놓았다. 먼저 정착하였고 한국과 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그들과 함께 선교하는 연대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우리 방식으로 특별기여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였고, 지역 곳곳에서 실패의 사례가 들려온 것도 사실이다.

 

 

⑦ 현장 사역자의 전략 방향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온 사역자들도 급변하는 현실 상황을 읽어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E-9의 외국인근로자는 한해 5~6만 명의 입국에서 16만 5천명의 입국 시대로 바뀌었다. E-9 단순노무 체류자격에서 숙련인력으로의 전환 규모도 2천 명 선에서 3만 5천 명으로 급선회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행정사의 난립, 한국어 공부의 열풍, 가족동반이 가능해 짐으로서 아내의 입국, 중도입국 자녀의 입국과 학업 부적응 등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수많은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다. 빈틈이 많은 만큼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사역자의 역량이 보다 전문화되고 특정대상을 분류 및 타겟팅(targeting)을 통한 전문사역이 더욱 요청된다. 불법체류자도 40만 명의 시대로 여전히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유학생은 더욱 많이 들어올 것이며, 취업 연계, 지역 정착 등 유학생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2010-2023년까지 유학(D-2) 후 국내에 취업(E-1~7)한 자는 6%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늘려갈 방안을 꾸준히 쏟아내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읽어야 한다. 아울러 돌봄 외국인근로자, 간병 및 요양 인력의 입국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역을 준비한다면 기존 외국인근로자, 대안학교 등의 사역 매너리즘(mannerism)에서 탈피하여 더욱 기대에 찬 미래 사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이미 한국은 이민국가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에 들어섰으며,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손님 노동자 수준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주민이요, 이웃이 된 이 시대를 교회는 빠르게 인식해야 할 것인데, 교회는 이주민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외국인이기를 바라고 손님이기를 바라면서 ‘환대’의 신학만을 말하고 있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살펴본 여러 데이터를 통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정부의 대응 정책을 파악하면서 수용도를 높이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이주민 선교를 넘어 목회 영역으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보다 훈련된 전문가들이 교회와 현장 곳곳에 포진되어 이주민선교와 이주민목회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