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자료-이주 (Migrant) 18

이주 난민 분야 -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이주 난민 분야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기윤실 / 기독법률가회 / 김세진 변호사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2. 난민위원회 상설 기구화 3. 난민의 가족결합권 보장 4.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보장 5. 외국인 구금 사법적 심사 적용 6. 이주 구금의 장기화 금지 7. 이주아동 구금금지 8.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에 대한 이의 가능 및 구제 9.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체류 정책 개선 10.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대책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미얀마 사태와 불교계

정기선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강사, 미얀마불교문화연구소 소장) 쿠데타의 암운과 미얀마 승가 총체적 난국이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20년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민주 사회 건설과 경제 성장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으려던 계획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무참히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자 미얀마의 민중들은 시민불복종운동(CDM)을 일으켜 군부에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9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금융 시스템은 무너지고, 의료 현장이 마비되었으며, 코로나 감염자들의 폭증과 연이은 사망자들로 인해 화장장은 시신들로 넘쳐났다. 쿠데타로 경건하고 신심 깊은 불교도들에 의해 유지되어오던 미얀마 불교 사..

먼저 이주한 아프간들이 새 삶을 살도록 돕는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가족 - 먼저 온 아프간들이 터키에서 새 삶을 살도록 돕는다. NPR.ORG 2021.9.20. 기사 트라브존, 터키 — 그들은 길의 끝에 도달했다. 흑해에 있는 이 작은 터키 도시의 공원 벤치에 앉아 사이드 알리 후사이니는 자고 있는 9살 난 딸을 안고 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의 아내 마부베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을 아프가니스탄과 산 너머로 인도하여 이란을 거쳐 터키에 도달하기 위해 한 달에 걸친 가혹한 여행을 하는 밀입국업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그들은 어디서 잘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후사이니는 "가족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갔고 낯선 사람..

2019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Ⅰ. 목적 및 근거 법령 1 1. 목적 1 2. 근거 법령 1 Ⅱ. 대상자 1 1. 신청자 및 요건 1 2. 고용주 및 요건 4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요건 5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세부 절차 7 1. 도입 신청 8 2. 지자체 선정 및 인원수 확정 9 3. 농·어가 배정 및 숙소 점검 11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12 5. 사증(VISA) 신청 및 발급 15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 15 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6 Ⅳ. 기타 사항 17 1. 각종 사고 등 발생 시 조치 사항 17 2. 지자체 등 관계기관 역할 20 3. 관계기관 합동 T/F 24 4. 불법체류 발생 등에 따른 제재 24 5. 2019년도 일정 26 붙임 및 서식 붙 임 27~36 【붙임 1】외국..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2021.1)

-비전문 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체류자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달하고 있음. 이 중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503,077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1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법무부, 2020) ○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E-9)은 남성(91.7%)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방문취업(H-2)의 경우 남성 6..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배경 2016년 9월 19일, 유엔 총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각국의 정상이 모여 이주 (Migration)와 난민 (Refugee) 이슈 대응을 위한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93개의 유엔 회원국은 인간의 이동 (Human Mobility)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과 강화된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 이하 뉴욕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국제사..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에 흔들렸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에 흔들렸어요"[인권오름]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연 94년, 95년 농성유해정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  기사입력 2009.12.18. 10:40:00  먼주는 16살 어린 나이에 엄마와 세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다. 몇 년만 열심히 일하면 주머니를 채워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1991년. 하지만 먼주를 기다린 건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과 12시간이 넘는 고달픈 노동이었고, 그 노동의 끝에서 그는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 세 개를 잃었다. 하지만 보상은커녕 머리채를 휘어 잡힌 채 맨 몸으로 쫓겨났다."나처럼 쫓겨 나거나 도망 나온 네팔 노동자들이랑 함께 지냈는데, 나바라즈 오빠가 농성을 하자고 했어요. 오빠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