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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민간인 6명 체포한 후 4명 살해 (2023. 4월)

[미얀마 중부 사가잉에서 군부 병력이 민간인 6명을 불법체포한 후 4명을 살해하여 시신 강에 유기해] 2023. 4. 1. 미얀마 중부 사가잉주 사가잉 타운십 소재 마웅타웅 마을에서 이틀 전(3월 30일) 군부 제33사단 병력이 무고한 민간인 6명을 불법체포한 뒤 그 중 4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부 병력 40여 명은 30일 사가잉 타운십에 있는 군사기지를 출발해 오전 5시경 마웅타웅 마을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군부 병력은 마을 일대에 있던 시민방위군과 소규모 총격전을 벌였고, 이후 마을 내로 진입하여 주민 6명을 불법체포해 군사기지로 복귀했다. 이후 군부는 붙잡은 주민 중 2명을 석방했지만 부자관계인 38세 남성과 14세 남성을 포함해 15세 미성년자와 20세 청년 등 4명은 살해한 뒤 시신..

시민방위군 부상자 3명, 태국군이 쿠데타 군부에 인계 (2023. 4월)

[미얀마-태국 국경 매솟에서 치료받던 시민방위군 부상자 3명을 태국군이 체포해 쿠데타 군부 예하 국경수비대에 인계해] 2023. 4. 5. 태국군이 어제(4일) 오전 4시경 미얀마-태국 국경지역 매솟에서 치료받고 있던 중 체포된 시민방위군 부상자 3명을 미얀마 군부 예하 국경수비대(BGF)에 인계했다. 이후 국경수비대는 시민방위군 3명을 군부 측으로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포당한 시민방위군의 지인은 "(3명은) 지난 4월 1일 방콕으로 향하는 도로에 있는 (태국군) 검문소에서 체포됐다. 태국 측은 시민방위군을 구금하고 있다가 4일 국경수비대로 넘겼다. 시민방위군 측은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3명을 석방할 것은 요구했지만, 국경수비대는 체포자를 군부에 넘겼다. 이로인해 시민방위군과 국경수비대 간 교전까지 ..

미얀마 군부, 시민불복종운동 참여 교사 등 여성 3명에 종신형 선고 (2023. 4월)

[쿠데타 군부, 사가잉주 북부 인도(Indaw) 지역에서 시민불복종 운동(CDM) 참여 교사 등 여성 3명에 종신형 선고] 2023. 4. 6. 쿠데타 군부가 미얀마 중부 사가잉주 북쪽에 있는 까따(Katha) 지구 인도(Indaw) 타운십에서 반군부활동 중 체포당한 여성 3명에 이달 3일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역 혁명단체는 체포자 중 1명은 시민불복종 운동 참여한 교사이며, 3명 모두 시민방위군을 지원한 혐의로 체포된 뒤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도 지역 혁명단체 관계자는 "3월 5일 시민방위군 2명이 군부에 체포되었고, 이후 취조과정에서 군자금을 후원한 사람들의 명단이 노출되었다. 이로인해 3월 5일 밤 추가로 시민 20여 명이 체포됐으며, CDM 교사와 판매업에 종사하는 두 여성 또..

미얀마 사가잉주, 군부 폭격에 민간인 백여 명 사망 (2023. 4월)

[사가잉주에서 마을 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군부가 무차별 폭격 자행... 미성년 참석자 포함 민간인 1백여 명 이상 숨져] 2023. 4. 11. 미얀마 중부 사가잉주 깐블루 타운십 소재 버지찌 마을에서 열린 마을 사무소 개소식에 군부가 전투기를 투입해 무차별 폭격을 자행했다. 이로인해 행사에 참여한 마을주민 다수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현재 1백여 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군부 폭격은 오늘(11일) 오전 8시 5분께 발생했다. 버지찌 마을 상공에 나타난 군부 공군 소속 전투기가 1차례 폭격을 가한 뒤, 이어 Mi-35 헬리콥터가 4차례에 걸쳐 추가 공중공격을 가했다. 현장 수습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오전까지 확인한 온전한 시신만 53구에 달하며, 머리와 신체 일부가 손실되어 수습 중인..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대외 공개용 지침(예규) 마련 - □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 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

아프가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 10.31.부로 운영 종료 예정

□ ’21. 8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정부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험했던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입국한 이후 이들의 국내정착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한 정부합동지원단이 ’22. 10. 31.부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94호, 운영기간 2021.11.1.~2022.10.31.] □ 정부합동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어, 한국 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교육 등 초기 우리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학령기 자녀의 공교육 진학, 학력 인정, 취업 연계,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 왔습니다. * 단장(법무부차관), ..

인구 붕괴와 이민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아직 단순히 '일손'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듯합니다. 몸 누일 곳 없어 비닐하우스에서 버티고 고용주에게 터무니없이 방값을 뜯기기도 합니다. ….. 숙소를 두고 문제가 끊이지 않자 해법을 찾아 나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은 지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1개 호실에 2명씩, 모두 24명이 지낼 수 있습니다. 월세 15만 원은 고용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 https://youtu.be/Raef5MRaaCk

그리스도인과 전쟁 VI.

전쟁과 평화,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관점 기독교개혁신보 -2022년 7월 6일 박동근 목사(안양 한길교회) 끝없는 국가 간에 전쟁과 분쟁 속에서 세계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고민할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만사에 있어 그러하듯, 이 문제에 있어서도 부패한 인류 속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는 본성이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인류는 이상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관점에서 온 인류를 집합주의적으로 묶고 통일시키려는 ‘국제주의’를 추구한다. 한편으로는, 국제적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 국가, 자기 문화, 자기 번영만을 추구하는 ‘국가주의’를 추구한다. 부패하고 유한한 인류는 보편을 생각하면 개체를 잃고, 개체를 생각하면 보편을 잃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류는 집단주의에 시달린..

제20대 대선 이민정책 공약분석: 정당편

제20대 대선 이민정책 공약분석: 정당편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유민이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이 브리프는 정당대표의 인터뷰내용을 분석하여 이민정책과 관련한 기본시각, 법·제도, 이주민 유형별 정책 등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정당별 공통적 입장도 있었지만 대체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한국사회 기여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이주민을 유입하되, 유입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구분하지 않는 ‘주류화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게 호혜주의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민의 유입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주민은 차별과 배제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집단이라는 기본관점을 견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