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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난민 분야 -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이주 난민 분야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서 기윤실 / 기독법률가회 / 김세진 변호사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2. 난민위원회 상설 기구화 3. 난민의 가족결합권 보장 4.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보장 5. 외국인 구금 사법적 심사 적용 6. 이주 구금의 장기화 금지 7. 이주아동 구금금지 8.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에 대한 이의 가능 및 구제 9.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체류 정책 개선 10.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대책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미얀마 사태와 불교계

정기선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강사, 미얀마불교문화연구소 소장) 쿠데타의 암운과 미얀마 승가 총체적 난국이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20년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민주 사회 건설과 경제 성장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으려던 계획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무참히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자 미얀마의 민중들은 시민불복종운동(CDM)을 일으켜 군부에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9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금융 시스템은 무너지고, 의료 현장이 마비되었으며, 코로나 감염자들의 폭증과 연이은 사망자들로 인해 화장장은 시신들로 넘쳐났다. 쿠데타로 경건하고 신심 깊은 불교도들에 의해 유지되어오던 미얀마 불교 사..

먼저 이주한 아프간들이 새 삶을 살도록 돕는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가족 - 먼저 온 아프간들이 터키에서 새 삶을 살도록 돕는다. NPR.ORG 2021.9.20. 기사 트라브존, 터키 — 그들은 길의 끝에 도달했다. 흑해에 있는 이 작은 터키 도시의 공원 벤치에 앉아 사이드 알리 후사이니는 자고 있는 9살 난 딸을 안고 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의 아내 마부베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을 아프가니스탄과 산 너머로 인도하여 이란을 거쳐 터키에 도달하기 위해 한 달에 걸친 가혹한 여행을 하는 밀입국업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그들은 어디서 잘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후사이니는 "가족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갔고 낯선 사람..

2019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Ⅰ. 목적 및 근거 법령 1 1. 목적 1 2. 근거 법령 1 Ⅱ. 대상자 1 1. 신청자 및 요건 1 2. 고용주 및 요건 4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요건 5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세부 절차 7 1. 도입 신청 8 2. 지자체 선정 및 인원수 확정 9 3. 농·어가 배정 및 숙소 점검 11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12 5. 사증(VISA) 신청 및 발급 15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 15 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6 Ⅳ. 기타 사항 17 1. 각종 사고 등 발생 시 조치 사항 17 2. 지자체 등 관계기관 역할 20 3. 관계기관 합동 T/F 24 4. 불법체류 발생 등에 따른 제재 24 5. 2019년도 일정 26 붙임 및 서식 붙 임 27~36 【붙임 1】외국..

그리스도인과 전쟁 II.

기독교와 전쟁 손봉호 교수 /고신대석좌교수 2010. 12. 7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증진시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쟁 1. 한반도의 상황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 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해안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출동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아옹산 테러, KAL가 폭파, 천안함 침몰 등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들이 많았으나 우리 영토가 북한의 의도된 포격을 당하고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된 것은 6.25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쟁이 어떤 것이며, 남, 북간의 긴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그리스도인과 전쟁 V.

기독교가 전쟁을 지지해 왔다고? 박노자 교수 "주류 기독교가 전쟁 반대한 건 베트남 전쟁 이후“ 2013.07.16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말한다. 그러기에 종교가 평화와 비폭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식처럼 들린다. 오슬로 국립대학의 박노자 교수(40)는 이러한 상식을 뒤집는다. "종교는 굉장히 폭력적인 의식을 가진 집단"이라고 말한다. 박 교수는 역사 속에서 종교가 권력에 편승하여 국가의 전쟁 수행에 동참해 왔다고 지적했다. 종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의 평화주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월 15일 오후 7시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박 교수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기독교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고대 종교의 폭력성은 동물과 인신 제사..

그리스도인과 전쟁 IV.

성전(聖戰)은 없다 (이문식) 2013. 11. 24 롬 16:17-20절에서 사도바울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에게서 떠나라고 하며 저들은 자신의 배(이익)를 섬기고, 우리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고 한다. 성경에는 도처에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특히 구약성경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성경이 말하는 전쟁에 대해 정리하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현실세계도 마찬가지다. 1, 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등 수많은 전쟁이 있었거나 진행 중이다. 성경과 현실에 만연한 전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전(聖戰, Holy War)은 없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신약시대 기독인들에게 성전(聖戰)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1095년 종교회의에서 교황 우르..

그리스도인과 전쟁 III.

전쟁과 평화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관점 (재한 아나벱티스트 센터) 회심의 네 가지 차원: 저스틴 마터, 1. 변증 14 (로마 A.D.150년) [악령들은] 당신을 그들의 종이나 노예로 만들고자 온갖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설득되어 홀로 하나이신 독생자를 따르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일, 즉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여러가지로 붙잡고 있다. 한때 음란에 빠져 기쁨을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절제로 인하여 기뻐하며, 한때 주술에 빠져 헤매던 사람들이 이제 선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헌신하게 되며, 부의 축적을 통해 쾌락과 기쁨을 누리던 우리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진 재물을 ..